[기고] 추경으로 경기하강 대응해야 / 조영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다. 한은은 전 분기 고성장 이후 마이너스 0.2%였던 2017년 4분기와 감소 폭,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동기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천억원, 총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실질성장률이 약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해도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6%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2.7%였는데,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이 심각한 고용위기는 아니더라도 민생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추경을 해도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다면 이번 추경 규모가 적정 성장률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 10조원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나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로 긴축재정이 되었고 재정의 승수효과는 적어도 3년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도 그에 따른 영향이 내수를 위축시켜 세계잉여금 효과를 상쇄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2.6% 성장으로는 경제가 호전되기 어렵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470조원의 슈퍼예산인데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봤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 예상보다 경기 하강이 심각하니 그에 맞게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세계 거시경제학계는 거시경제 조절 정책수단으로 과거처럼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쓸 것을 권고해왔다. 특히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적극적 경기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이 2.6% 성장률 달성을 위해 9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추경 재원 중 3조6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지난해 25조4천억원 초과세수로 국가채무를 많이 갚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강화됐다. 경기 하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으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실업자·빈곤층 증가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불황 땐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위기·재난 지역 공공일자리 확대, 실업급여·생계급여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 추경을 분리해 총선용 민생경제 추경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황이 야기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되 재정정책의 적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