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보다 더 어려운 과제 두 가지

4월25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문재인 후보가 JTBC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 전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138
대선 후 정치 격변 돌파 위한 ‘로드맵’ 관심
‘최고 능력 보좌진’·‘연립정부’ 어떻게 만들까
자서전서 ‘진보개혁진영 성찰과 복기’ 강조
노무현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젠 문재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월9일 치러집니다.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방송사에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뒤바뀐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5월9일 이후’에 대한 언급은 공식적으로 금기 사항입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캠프는 당선 직후 무엇을 할 것인지 일종의 ‘로드맵’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권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철저히 보안 사항입니다.

당장 선거가 끝나면 문재인 후보는 어떤 정치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문재인 후보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선 직후의 정국은 필연적으로 격변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선명 야당’으로 정립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려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임명동의, 정부조직법 개정,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에 거의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어떨까요? 안철수 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내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러면서 국력 에너지 다 소진되고 우리는 완전히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막판의 달아오른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저주에 가까운 지나친 비판입니다.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즉시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점을 ‘청와대와 정부’라는 ‘선’으로, 다시 선을 ‘정당과 개혁세력’이라는 ‘면’으로, 그 면을 다시 ‘시민사회와 국민’이라는 ‘입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롯이 그의 몫입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과 국정수행 능력, 그리고 그가 소속한 집권여당의 정치적 역량으로 풀어가기에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워낙 복잡하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1년 6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펴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정경험을 담담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길을 돌아보다’라는 장이 있습니다. 6년 뒤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둔 자신을 위해 써놓은 것처럼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 가며 ‘5월9일 이후’ 그가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4월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델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두 후보의 대조적인 표정이 이채롭다. 국회사진기자단

“노 대통령과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진보로부터도 진보진영 전체를 추락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비난을 들었다. 한때는 그 회한 때문에 ‘우리가 바쳤던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모든 게 허망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차분하게 성찰하고 복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찾아야 한다. 휩쓸림이나 감정으로가 아니라 냉정한 마음으로 성공과 좌절의 교훈을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복기를 강조한다. 복기란, 정권을 운용한 우리뿐만이 아니다. 범야권, 시민사회 진영, 노동운동 진영, 나아가 진보·개혁진영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극복해 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끝날 무렵에는 뭐든지 ‘참여정부 탓’이나 ‘노무현 탓’으로 몰아치는 경향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성찰이 있을 리 없었다.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고 좋아지니, 이제는 성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6년 전 문재인 후보의 걱정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성찰과 복기는 지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복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과거를 성찰하고 교훈을 얻는 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을 진 유권자들이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반사이익까지 문재인 후보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사유화 사태가 터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치솟자 야당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이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물론 성찰과 반성의 맨 앞자리에 정권을 운용했던 우리가 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과연 그랬는지를 묻는다면 겸허하게 돌아보게 된다.”

“매사 도덕적일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과연 그랬는지를 묻는다면 겸허하게 돌아보게 된다. 나부터도 그때는 경험이 없었다. 다들 뜻과 의지는 가상했지만 능력 면에서 우리가 최고의 보좌진이었나 생각하면 대통령께 항상 송구할 따름이다. 우리 역량의 부족함과 서투름,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걸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청와대의 ‘능력’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반성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오히려 ‘능력 면에서 최고의 보좌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능력 면에서 최고의 보좌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그래도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했던 안희정·이광재 등 1급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 열정과 의지는 누구보다 순수했던 문재인·이호철 등 ‘부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따져볼까요? ‘노무현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을 기용하기는 어렵습니다. 10년~1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야당 1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이들을 청와대 참모로 불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으로 전직 의원들이 여럿 거론되지만 공천 탈락이나 낙선이라는 정치적 ‘하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들을 청와대 참모로 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문재인 후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도덕적일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서 청와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아마추어리즘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의 2002년 16대 대선 TV광고 촬영 모습.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7년 15대 대선 선거운동 모습. 노무현 사료관, 한겨레 곽윤섭 선임기자

“흔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정부가 애를 써도 5년 임기 동안에 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수진영은 개혁과 복지 한다고 공격하고 진보·개혁진영은 제대로 못 한다고 공격하고,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정부 역시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집권 후에도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더 높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사회 정치지형에서 진보적 성향이 다수를 이뤄 진보·개혁진영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도 대세를 그르치지 않게 될 때까지는 통합된 정당의 틀 안에서 정파 간의 연립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의 다짐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힘, 특히 정치적 기반에 관한 고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진보·개혁 진영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실제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1997년 대선에서 최초로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에 정권 내부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중권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힘을 활용해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끌어오는 ‘낚시론’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역적 기반을 영남으로 확대하는 ‘동진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문희상 정무수석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세력으로 손잡는 ‘연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낚시론과 동진정책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아예 민주개혁세력의 인적 자원을 끌어모아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는 여권발 정계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원내 1당을 한나라당에 빼앗기고 자민련과의 공동정부마저 깨지면서 결국 국회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권여당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덕분에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저항이 워낙 거셌고 재보선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과반 의석이 곧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 문재인 후보가 ‘개혁을 위한 연대’로 통합과 연립정부를 생각한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의 문재인 후보는 통합과 연립정부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후보는 4월23일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 가르기 정치, 분열의 정치 이제 끝내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국민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방안으로 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연정은 정권교체 이후에 그 시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통합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그렇게 기용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국민대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이후의 정치 상황’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대신 ‘대한민국 드림팀’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이런 방안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인물을 장관직에 앉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입각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와 같은 정계개편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연립정부가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많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깁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에게 위임되어 있던 권한은 지금 대부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접견실로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 개월 뒤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 연립정부, 공동정부를 구성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2011년 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민주노동당 인사의 노동부 장관 입각을 검토했지만 우리 정치문화에서 민노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강고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통합과 연립정부를 처음부터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의 생각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가 결국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였다고 정리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말로 책을 끝맺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꿈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