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분산 개최 반대’ 조양호 회장, 한진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까”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윤형중 기자 [e-mail]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연쇄 인터뷰] ④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평창겨울올림픽만 봐도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다 드러난다”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무슨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며, 국회의원들은 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상황이면 제1야당이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야당은 정치적 셈법을 따지느라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런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평창올림픽에서 고스란히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치 영역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10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평창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평창올림픽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도, 특별위원회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소속도 아니다. 그는 “보좌진도 말렸지만 올림픽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엄청난 사후관리 부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에선 올림픽을 어떻게 지원할지만 논의되고, 낭비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민자로 짓겠다고 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국비와 지방비 5216억원을 투입했다. 평창올림픽도 유치 당시 8조8000여억원의 총예산이 현재 13조5000여억원으로 늘었다. 특위가 국제경기 ‘지원’에만 집중하며 ‘예산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 시대 이후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국제 스포츠 행사였다.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실적 쌓기라는 관점으로만 이들 행사를 바라봤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득실과 문제점을 따져보는 노력은 실종됐다.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통념이 있다. 국제대회를 유치해 인천시를 빚더미에 앉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당 후보로 공천됐다. 여당 지도부의 결정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당 출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로 인해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것도 문제지만,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고려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여야가 주고받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결정과정 아무도 모르고
위에서 한 마디 하면 공무원들 설설
국회의원은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

제1야당도 정치적 셈법에 대안 외면
국민 세금으로 여야 주고 받기 관행
우리 정치의 문제점 모두 드러내”

-조양호 조직위원장의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분산개최 없다”는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조양호 위원장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한진그룹의 사업이어도 그런 말을 했을까. 기업가인 조 위원장은 적자가 뻔한 사업에 무조건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분산개최는 의미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의 조언으로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다 보니, 담당 부처에서도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해야 할 일을 못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번 정부에서 여러 번 반복됐다. 나는 대통령이 비선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포뮬러원(F1), 아시안게임, 평창올림픽 등 국제 경기마다 예산낭비 논란이 크다.

“대형 스포츠 행사는 자본만을 위한 잔치일 뿐이다. 자본은 건설과 광고로 수익을 얻고, 정치권은 유치를 내세워 표를 얻는다. 결국 자본과 정치권의 짬짜미로 후대에 큰 부담을 남기고 있다. 수백억원짜리 경기장 하나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십개의 생활체육관을 만드는 것이 복지에 도움이 된다.”

윤형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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