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꽉 막힌 하천 민주주의 / 황민호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해의식’이다. 그런 집단적 무의식이 실제 존재한다. 그것은 생명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불평등이 축적될수록 피해의식은 깊어지고 언젠가는 저항의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 강 상류와 하류의 불평등·비대칭 문제는 가속화하고 있다.

충북 옥천은 금강 상류라는 점에서 하나의 불평등이 추가된다. 대청댐이 1980년 즈음에 생기고 많은 마을이 수몰되었다. 지형이 바뀌었고 수몰 탓에 몇개 면이 기형적으로 뒤틀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뿐일까? 대청호 전체 유역면적인 72.8㎢ 중 옥천이 차지하는 면적은 23.9㎢로 약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호수 이름 하나 가져가지 못했다. 대전과 청주 등 대도시 사이에 있다 하여 ‘옥천호'가 아니라 ‘대청호'다.

이름도 갖지 못하면서 피해는 ‘독박 썼다’. 옥천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0%가량 되면서 규제 때문에 실행을 멈춘 사업이 여러 건이다. 그리고 담수호의 습한 기운 때문에 물안개가 자주 생기면서 인근 농사는 거의 죽을 쑬 판이다. 대청호의 녹조라떼가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마다 인근 축사들의 축분 문제를 제기하는데 옥천 사람들이 마냥 ‘죄인 취급’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옥천의 대청호, 아니 옥천호라 부르고 싶은 이 호수는 사실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 400여만명의 식수원이다. 옥천의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에서 먹을 물을 대는데 희생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는 대청호 물을 판매하고 수력발전으로 전기도 판매해 수익을 보고 있다. 옥천이 이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받는 돈과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받는 금액은 매해 1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이조차도 배상이 아닌 ‘지원’ 성격을 띠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고 까다롭게 하는지 주민 처지에서는 받아도 시원찮은 돈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나 상류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만든 나름 협치기구라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은커녕 군의원과 기초지자체장도 명함을 못 내민다. 광역시도지사만 위원으로 참여할 뿐이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는 그나마 주민이나 의원, 지자체까지 그 참여 범위를 넓혔지만, 이마저도 회의가 정례화되지 않은 채 수자원공사 입맛대로 회의를 열고 실행할 뿐이다. 물은 고샅고샅 굽이치며 아래로 흐르는데, ‘하천 민주주의’는 도대체 구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변생태벨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막대한 예산으로 옥천 땅을 사들인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 작아지는 농촌을 더 고사시키려는 것인지, 매입한 토지는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은 채 풀만 무성하다. 그나마 심은 외래종 나무도 금방 죽어 예산 낭비의 사례이자 농가 피해,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 행정구역을 넘어 금강 줄기에 있는 전북, 대전, 충남북의 환경단체와 주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몇번이나 제시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하천 민주주의는 오갈 데 없이 꽉 막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빨리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하천 주변 주민들을 파트너로 인식해 각 거점마다 협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는 각 지역과 도시가 먹는 물은 각자 자급하는 수원 다변화도 모색할 때이다. 근본적으로 각 지자체 구역 안에 식수원을 만들어 관리하길 원한다. 그래서 댐이 허물어지는 날 생태계도 살아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관료, 선출직 등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빠지지 말아야 할 사람은 이 땅에 뿌리내리고 바로 하천 옆에 사는 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