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열받았다, ‘박근혜 검찰’의 선거법 칼춤에

정치BAR_언니가보고있다 37회_불공정·편파 수사의 이면

‘언니가 보고 있다’는 의리 있는 언니, 섬세한 언니, 날카로운 언니, 솔직한 언니, 그리고 의리있고 섬세하고 날카롭고 솔직한, 언니같은 오빠들이 나와 ‘시시콜콜’ 정치 수다를 떠는 팟캐스트입니다. ‘무서운 언니’도 ‘언니’를 들으면 좋겠네요. 물론, 대면보고보다는 이메일을 좋아하시는 ‘무서운 언니’는 언니오빠들이 인터넷에서 소곤소곤 대는 걸 이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더불어민주당,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총선사범 수사 결과 더민주 현역의원은 16명이 기소된 데 비해, 새누리당은 11명에 그쳤기 때문이죠. 야권을 모두 합치면 22명으로 여당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4선의 김진표·송영길 의원 등등 숫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의원들의 중량감은 새누리당을 압도합니다. 새누리당은 함진규 의원 외에 친박계는 없다네요. 협박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면죄부를 받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가 고발한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답니다.

선거법 수사는 공안검사들이 담당합니다. 공안검사들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감각이 가장 발달된 조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총선사범 수사에서도 기계적 균형이 작동했는데 11 대 22라뇨. 현장기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수치입니다.

그간 새누리당 비박계는 10월13일을 ‘해방의 날’로 꼽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패악질에 할 말은 하겠다고 별렀다는데… 마침 이날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터지긴 했지만 친박이 장악한 정치 지형에서 그외 별 다른 뾰족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예의 족쇄가 풀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의 무도한 검찰권 행사의 속살, 언니가보고있다 37회에서 만나보시죠.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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