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규직 비율 80%로 늘리겠다”…비정규직 공약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핵심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특수고용 노동자 특별법 제정
“신분제된 비정규직 문제 원인
민주당도 책임…반성·성찰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대표가 12일 “(대통령) 취임 이후 5년 내 정규직 고용을 현행 55%에서 80%로 늘리겠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고 출구를 촉진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3대 방안이 핵심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 조금 주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부터 뿌리 뽑겠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2년을 초과하는 비정규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 꼭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입구전략’으로, 사후 대책보다는 비정규직 고용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출구전략’도 내놨다.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중규직·청년인턴제 등 불분명한 비정규직 고용 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으로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제거 등이 그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인 불법파견·간접고용 근절 대책도 제시됐다. 그는 “불법파견을 통제할 수 없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하는 원청 사업주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수준으로 이뤄지는 외주용역에 대해 원상복귀(직접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간접고용 노조의 교섭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0만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사실상 ‘사회적 신분제’가 돼버린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참담한 실태는 사실 2006년 비정규직 법 도입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문제다. 당시 저를 포함한 진보정당은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만 확산시키고 차별시정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평가하자고 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심 대표는 지난달 19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