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폐청산 ‘국가청렴위’ 설치 공약 검토

-‘4대 비전 12대 약속’ 구체 방안 논의-
공수처 설립·경제민주화법안 추진
“다음달 선출 후보와 조율해 당 공약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9대 대선 공약의 기조로 지난 14일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 등의 내용을 공약집에 담으려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대선 주자들이 각자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별개로, 당 후보 확정 뒤 당 차원의 단일 공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의 대선 공약 초안을 보면, ‘적폐 청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 관계자는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것인지, 권익위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할 것인지 등은 추가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무원 및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 방안도 들어가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은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통과 안 될 경우 곧바로 당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편법 증여·상속, 탈세, 횡령,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재벌총수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권한의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왼쪽 넷째) 등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공약 온라인 국민제안’ 행사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 기업 공정거래 감시 등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독립적 이사·감사위원 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존 민주당 경제민주화 법안을 망라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1300조원(2016년 말 기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부채해결책도 고민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대선 공약 기조로 △촛불혁명의 완성 △더불어성장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사회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조세정의, 언론미디어 개혁,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12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큰 틀을 바탕으로, 당 정책위가 주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들과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4월 초 당 대선후보가 뽑히는 대로 후보와 조율을 거쳐 당 대선 공약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