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주적’ 첫 등장 2004년 삭제…2010년 천안함 사건뒤 ‘적’으로 정리

-‘주적’ 논쟁사-
북한 정권과 주민들 분리해 규정
MB때 ‘주적 되살리자’ 주장 일어
당시 국방장관 “장병 교육때나 쓸 표현”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가 지난 1월 펴낸 <2016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적’은 국방부도 이미 폐기해 더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북한을 ‘주된 적’으로 지목한 이 용어는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실무접촉 당시 북한 쪽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국방부는 1995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처음 넣었다. 군 장병들의 대북 경계심 강화가 목적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국방부는 2001~2003년 국방백서를 내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이 용어를 삭제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고 최근까지 대체로 이 범주 안에서 기술됐다.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지배층인 북한 지도부와 무력 집단인 군을 그들의 폭압적 지배를 받는 대다수 주민과 분리한 개념이다.

군에서 ‘적’이라는 말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주적’ 표현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하지만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해 4월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적은 군 내부 문서나 장병들 정신교육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대외용 문서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주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상당히 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 논란은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쳤고, 이 표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부터 불거진 ‘주적’ 논란과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적’ 용어 관련 질문에 “<2016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했다가 이후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취지였다고 바로잡았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