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진화하는 한반도경제론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이일영 지음/창비·2만원

한반도경제(체제)는 낯선 개념이다. 저자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경제라는 것이 세계체제, 분단체제, 일국적 국내체제(남한, 북한)라는 세 개 층위로 돼 있고, 각각은 정치·군사적, 경제적 영역 등 두 개의 축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체제다. “한반도경제라는 개념은 체제 전체로 보면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포착해보자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는 이 교수가 2009년 내놓은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의 후속편 성격이다. 2008년 이후 세계적 경제침체, 4차 산업혁명, 사드 배치 이후 국내외 상황, 촛불혁명 등 변화된 환경에 따른 한반도경제론의 방법과 체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정리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중층적인 한반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비핵화, 제재 완화, 남북 및 북미 수교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여러 방향에서 꾸준히 네트워크의 진전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남북관계도 세계체제-분단체제의 한 요소로 한미, 한중일 관계와 연동돼 있는 만큼, 비핵화체제의 진전을 위해 한미동맹, 한중일 협력, 안보와 경제의 균형 경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한반도경제론이 단단히 완성된 이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해 ‘묻고 공부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학문이 감당해야 할 임무”라고 말한다. 한반도경제론의 또 다른 진화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