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문화재청장 “독도여행 자유롭게 하겠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여행 허가제를 사실상 철폐하고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됐던 독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독도 개방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의 골자는 어떻게 되나.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3조 5항에는 (독도에 대한) 입도 허가제로 규정된 것을 수정해 완벽한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학술조사 결과로는 1일 47명 입도가능하면 계산상으로는 연간 5만명 이상이 입도할 수 있는데 연간 5천640명이 입도가능한 인원으로 나왔다. 왜 그런가.

▲독도는 연간 입도 가능 일수가 40일 정도밖에 안된다. 작년에도 신청하고도 일기 관계로 못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2004년의 경우 124건, 1천673명이 독도를 다녀갔다. 신청은 138건에 1천955명이 했다. 일기 등을 감안하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번 독도 전면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나.

▲기본 원칙은 모든 국민이 독도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절차상으로 허가와 신고는 차이가 엄청나다. 입도 인원 수 제한만 통제할 뿐 다른 명승지와 다름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입도 인원 수와 행사 개최 여부만 문화재청에서 제한할 것이며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전부 경상북도에 일임할 것이다.

--독도 절차를 바꾸거나 시설을 증축할 예정인가.

▲독도 입도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경상북도와 울릉군과 협의해 예약 방식을 정해 양측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 내일 입도 신청을 해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할 것이다.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기존 탐승로나 접안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입도를 허용할 것이다. 현재 독도는 입도 가능 인원이나 시설이 얼마되지 않는다. 동도에만 500t급 이하 선박만 접안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동도 600평 공간이 전부다. 또 동도에만 있는 길이 890m, 폭 1m에 지나지 않는 탐승로가 있을 뿐이다. 또 화장실은 현재 소변기 1개, 대변기 1개 뿐이고 식수도 없는 실정이다. 화장실 증축 정도를 계획하고 있을 뿐, 나머지 탐승로를 확장한다든가 접안시설을 확충할 생각은 없다. 환경보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도 (입도에 관한) 동일한 기준 적용되나.

▲외국인도 관광을 목적으로 천연보호지역에 가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만 제한할 것이다. 일본인 관광객도 관광 목적일 경우 다른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울릉도 독도 상주하는 문화재청 인원이 없는데.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영월의 단종 왕릉과 삼척의 준경묘(이성계 5대 조부모묘)가 그러한 곳인데 모든 재원을 영월군과 삼척시에 주고 관리하고 있다. 독도의 경우에도 인력을 직접 파견하거나 울릉군에 위임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관리지침을 변경하게된 경위나 절차는.

▲독도 문제는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외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제한이 많았다. 1주일 전쯤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독도 방문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번 방침 변경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세부 추진 사항은 언제 확정되나.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방침을 심의한 뒤 여기서 결정이 나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언론취재도 허용되나.

▲물론이다. 다만 인원제한만 있을 뿐이다.

--독도에 대한 향후 조사 계획은?

▲독도 백서를 준비 중이다. 이 일대 지질과 생태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해양 생태계도 매우 중요하다. 독도는 제아무리 식목 행사를 해도 제대로 살아남은 식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이끼 하나가 중요한 생태 보고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도에 대한 보호 방안도 아울러 마련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