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교수 정부-경제관료-재벌 동맹 깨라

최장집 교수 일침

“최 교수가 무슨 글을 쓰건,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고 이제 경제 살라기에 나설 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들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진절머리 난다”

최장집 교수는 좀처럼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는다. “학자는 논문으로 말한다”는 게 그의 신조다. 그럼에도 지난 1년여간 여러 언론에 쉼없이 오르내렸다. 진보·개혁 성향의 최 교수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것이 언론의 구미를 자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 교수가 무슨 글을 쓰건,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고 이제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진절머리 난다”고 말했다.

<위기의 노동>에서 최 교수는 머릿말과 1장, 그리고 마지막 16장을 직접 썼다. 그동안 자신이 벼려온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을 총정리하고 그 원래 뜻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묻어있다.

이번 글에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묻어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엘리트 민주주의 체제로 정착됐다” “복지국가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봉쇄된 것처럼 보인다”는 등의 지적이 그렇다.

원인제공자는 노무현 정부다. 다만 그 비판은 ‘좌파적’이다. “민주정부와 경제관료의 결합”으로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을 거듭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에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맹렬한 비판이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라고 말한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물론 일본조차도 “경제적 난국 또는 폐허 위에서 경제를 새로이 건설할 때 노동과 소외계층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는 복지체제를 구축”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민주정부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인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는 ”민주화 이후의 조건에서 (오히려) 분열상과 무력함”을 드러냈다.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운동이 어떻게 퇴행하는가를 한국의 노동운동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비판을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끌어쓰는 시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최 교수는 “거대기업·정치인·지식인·주류신문 등 … 부와 권력에 있어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는 기득이익들의 도전”이 한국 민주주의 심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이슈를 경제성장의 문제와 동일시”한다.

그는 “새로운 시작의 매트릭스”를 제안한다. “정부-경제관료-재벌기업의 동맹”을 깨고, “기업-노동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과 그 결과가 가져오는 성장-분배의 균형적 발전경로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르면 내년 초에 자신의 ‘현실 비판’을 집대성할 단행본을 내놓을 예정이다. 논문집으로만 구성됐던 그간의 저작과는 달리 세계화와 민주주의 문제를 논구하는 본격적인 저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지식인 사회의 무기력함과 대학사회의 정신적 안락함”을 비판하는 노 교수의 외로운 분투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