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재송신 합의 실패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13일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겨 마라톤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방송위원회는 위성DMB 사업자와 지상파DMB 사업자, 지상파 재송신에 반대해온지역방송협의회(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 노조로 구성)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메이필드호텔 회의장에서 결론이 나든 안 나든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하는 이른바 '끝장토론'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기한 TU미디어 경영전략실장,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전성진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종규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혁 KBSDMB추진팀 PD, 이남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방송위에서는 성유보 상임위원, 조규상 매체정책국장, 오광혁 위성방송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박기한 실장과 황근 교수는 콘텐츠 부족과 시청자의 볼 권리, 지상파DMB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지상파 재송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성진 의장과 김종규부위원장 등은 지역방송 고사 우려와 함께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이 민간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맞섰다.

김종규 부위원장은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함께 수신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 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박기한 실장은 "통합 단말기 개발 여부는 제조업체가 선택할 일이며, 그때까지 가입자들의 볼 권리를 늦출 수 없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위성DMB 사업자와 지역방송협의회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방송연합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운영해 위성DMB에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오광혁 위성방송부장은 "위성DMB와 지상파DMB가 서로 약자라고 내세우면서 기존입장을 고수해 시각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19일 오후 방송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제17차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이날 오전 위원장 등의 국회 출석 일정이 잡혀 있어 이튿날로 연기될 가능성도있다.

또한 위원간에 격론이 벌어져 17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뤄질 공산도 없지 않다.

TU미디어는 5월 1일 상용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 한시가 급한 처지.그러나 사업자간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상생의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방송위는 종합편성 PP 도입을 통해 제3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대 목소리가여전한 데다 법적 논란도 제기돼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에서는 "방송위원 대부분이 '전면 허용이나 전면 불허 둘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시한부로 허용하거나 재송신 시간을 제한하는방식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5일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일단 불허하되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추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내리겠다"고 의결해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방송위는 지난달 28일 지상파DMB 사업자 6개를 선정했으며, 이행각서 검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허가추천할 계획이다.

http://blog.yonhapnews.co.kr/hoprave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