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 법적강제력 필요”

스페인 마드리드 크라운 호텔에서 11일(현지시각) 열린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총회 폐막식에서 각국 문화전문가 단체 대표단이 ‘마드리드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마드리드/ 전정윤 기자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의장 초안 지지 선언

전세계 600여개 문화단체들이, 각국 정부의 자국 문화상품 보호조처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문화 다양성 협약)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세계 90여개국 600여개 문화단체의 연대모임인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는 11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차 총회(9~11일) 폐회식에서 채택한 ‘마드리드 선언’을 통해,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문화 다양성 협약의 몇가지 초안들 가운데 법적 강제력을 가장 높인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선언이 지지한 안은 유네스코 가입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전문가회의의 의장이 지난 4월 초 마련한 것으로, 제20조에서 “다른 국제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또는 다른 국제적 의무조항에 가입할 때 당사국들은 문화 다양성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전의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은 이 협약의 구속력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협약에서 파생되는 당사국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A옵션과 “본 협약의 어떤 조항도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B옵션의 두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유네스코는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협약안을 확정할지를 두고 가입국들의 의사를 모아왔으나 유럽과 남미, 중국이 협약의 법적 강제력을 인정하는 A옵션을, 미국과 일본 등이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B옵션을 지지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문화전문가단체는 선언문에서 새 초안이 “이전 초안에 비해 문화 다양성 협약의 위상을 좀더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의장 초안의 “원칙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이 국제협약의 실제 운용에서 기존 A옵션보다 더 큰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전문가단체는 또 의장 초안이 문화 다양성 국제기금 설립조항(18조)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잡힌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전문가단체는 이와 함께 문화 다양성 협약의 확실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유네스코 협약은 다른 국제협약에 대해 비종속성을 갖는다”는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의장 초안의 문안을 정교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 다양성 협약 확정안은 의장 초안과 기존안의 A옵션, B옵션 세가지 중에서 유네스코 가입국 정부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6월 초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 대표로 마드리드 총회에 참석한 양기환 ‘세계문화 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마드리드 선언은 문화 다양성 협약안을 확정할 유네스코 정부 간 회의를 20여일 앞두고 전세계 문화전문가들이 통일된 입장을 밝혀 각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확정안이 나오면 오는 10월 열릴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의 표결을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마드리드/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