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에 의하면 이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사고나 행동 가운데 승인받지 않고 사고, 정서, 행동들이 정부의 도덕적 개입에 의하여 억압되거나치료되는 정치시스템"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의 정체는 "징벌적 개혁정치"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곧 정의이며, 도덕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가사회구성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목민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견되는 정치학 이론으로 박 교수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든다. 개인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 턱이 없는 전근대 지식인인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관(官)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민'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근대 목민의 논리가 곧 작금 한국 민주화 정권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런 체제 아래서 개인과 자유는 그 집권세력이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전상인 한림대 교수 또한 비슷한 논조로 특히 현재의 참여정부를 겨냥해 "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발한 작금의 민주주의가 막상 개인의 자유에 짙은 그늘을드리우고 있"으며 "또한 '국민에 의한' 포풀리즘식의 민주주의가 막상 사회의 다양성을 질식시키고 사회적 관용을 폐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반 박정희 투쟁 운동에서도 박정희의 논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윤보선이나 장준하, 함석헌 등도 박정희나 마찬가지로 국가 혹은 민족 주도형 발전노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반 박정희 운동의 공통 분모로 김 교수는 특히 강렬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들었다. 쉽게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과 자유에 대한 억압적논리는 박정희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헤게모니적영향력을 지닌 슬로건"이었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동아일보 창간 85주년을 기념학술대회 '한국의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전반적으로 국가와민족이라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개인과 자유의 부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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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진보의 정치는 '징벌적 개혁정치'＂ |
흔히 박정희와 그의 집권 시대를 평가하기를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지금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당대에 그 반대 운동권에서 이미 주창되던 논리였다.
이런 비판을 간단히 추리자면, 박정희 정치의 핵심은 전체를 위한 개인과 자유의 일방적 희생 강요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反) 박정희 투쟁 그룹, 나아가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고 간주되는지금의 진보 운동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 갖고 있을까? 박정희 당대에 윤보선은 '반공적 민주의주의'를 내걸었으며, 장준하는 '민족우위론적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박정희가 대표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른바 민주화 정권이 탄생했다.
박정희 시대에 억눌리던 '진보세력'이 집권세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것이다.
그 기점은 김영삼 정권을 잡을 수도 있겠고, 적어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범주에 확실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졌을까?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자유주의라는 맥락에서 민주화 이후 진보성향 계열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국가 역할론의 핵심으로 "정의를 설교하는 국가" "치료사 노릇을 하는 국가" "역사를 바로잡는 국가"를 지목한다.
박 교수에 의하면 이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사고나 행동 가운데 승인받지 않고 사고, 정서, 행동들이 정부의 도덕적 개입에 의하여 억압되거나치료되는 정치시스템"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의 정체는 "징벌적 개혁정치"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곧 정의이며, 도덕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가사회구성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목민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견되는 정치학 이론으로 박 교수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든다. 개인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 턱이 없는 전근대 지식인인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관(官)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민'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근대 목민의 논리가 곧 작금 한국 민주화 정권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런 체제 아래서 개인과 자유는 그 집권세력이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전상인 한림대 교수 또한 비슷한 논조로 특히 현재의 참여정부를 겨냥해 "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발한 작금의 민주주의가 막상 개인의 자유에 짙은 그늘을드리우고 있"으며 "또한 '국민에 의한' 포풀리즘식의 민주주의가 막상 사회의 다양성을 질식시키고 사회적 관용을 폐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반 박정희 투쟁 운동에서도 박정희의 논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윤보선이나 장준하, 함석헌 등도 박정희나 마찬가지로 국가 혹은 민족 주도형 발전노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반 박정희 운동의 공통 분모로 김 교수는 특히 강렬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들었다. 쉽게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과 자유에 대한 억압적논리는 박정희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헤게모니적영향력을 지닌 슬로건"이었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동아일보 창간 85주년을 기념학술대회 '한국의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전반적으로 국가와민족이라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개인과 자유의 부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박 교수에 의하면 이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사고나 행동 가운데 승인받지 않고 사고, 정서, 행동들이 정부의 도덕적 개입에 의하여 억압되거나치료되는 정치시스템"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의 정체는 "징벌적 개혁정치"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곧 정의이며, 도덕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가사회구성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목민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견되는 정치학 이론으로 박 교수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든다. 개인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 턱이 없는 전근대 지식인인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관(官)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민'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근대 목민의 논리가 곧 작금 한국 민주화 정권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런 체제 아래서 개인과 자유는 그 집권세력이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전상인 한림대 교수 또한 비슷한 논조로 특히 현재의 참여정부를 겨냥해 "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발한 작금의 민주주의가 막상 개인의 자유에 짙은 그늘을드리우고 있"으며 "또한 '국민에 의한' 포풀리즘식의 민주주의가 막상 사회의 다양성을 질식시키고 사회적 관용을 폐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반 박정희 투쟁 운동에서도 박정희의 논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윤보선이나 장준하, 함석헌 등도 박정희나 마찬가지로 국가 혹은 민족 주도형 발전노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반 박정희 운동의 공통 분모로 김 교수는 특히 강렬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들었다. 쉽게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과 자유에 대한 억압적논리는 박정희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헤게모니적영향력을 지닌 슬로건"이었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동아일보 창간 85주년을 기념학술대회 '한국의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전반적으로 국가와민족이라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개인과 자유의 부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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