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논란에…박양우 장관 “법 개정 작업 들어가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스크린 상한제, 국회와 조율 중” 밝혀
5월 초 한국영화발전계획 발표 예정
“상영과 배급 겸업 금지는 협의 필요”
“겨레말 큰사전 등 남북 교류 사업 지속”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스크린 상한제’를 적극 검토 중이며 국회와 조율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한) 수치를 얘기하긴 어렵지만 법(개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해법 중 하나인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취임 전 씨제이 이엔엠(CJ ENM) 사외이사 경력으로 영화인들의 반발을 샀던 박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크린 상한제는 특정 영화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다.

22일 충북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영화 상영과 배급 겸업 금지 문제는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 영화계가 요구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폐지, 극장 부율(배급사와 극장 입장수입 배분비율), 무료초대권 등의 문제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상영과 배급 겸업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작과 독립영화쪽 얘기를 들었으니 배급과 상영쪽 의견도 조만간 듣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제작사·투자사·배급사 간 의견이 각각 달라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5월 초에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영화 산업은 독립·예술영화와 상업영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바라봐야 한다”면서 “독립·예술영화는 배급과 상영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상업영화도 세계 시장까지 겨냥한 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 장기적 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3주차를 맞은 박 장관이 향후 문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해선 “국제 관계 상황에 따라 남북 교류는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지만 문체부는 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겨레말 큰 사전 공동 편찬 등 남북문화교류사업을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외래어 남용을 줄일 수 있는 국어 진흥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