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위에 방송법개정안 전면철회 제안

KBS는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방송법개정안과 관련,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1일 오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KBS는 의견서에서 “방송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공영방송의 본질과 근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항별 검토 의견’을 통해“KBS예산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 준거나 KBS직원의 공무원 의제(擬制) 등 방송법 개정안에서 KBS와 관련된 6개항 모두가 KBS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제하려는 의도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철회 요구의 이유를 들었다.

KBS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6개항은 ▲이사회 이사장 상임화 ▲예산편성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 준거 ▲결산 승인 전에 감사원 감사 ▲정관기재사항인 손익금 처리를 법에 규정, 국고납입 추가 ▲집행기관 및 일부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KBS정관의 업무집행과 관련,(이사, 감사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추가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