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는 지역주의 회귀”

민주세력 대연합은 지역기반
정당비례제 전면 도입해야

한국정치연구회 토론회

5·31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말이 많다. 참여정부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위력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지역주의 회귀’로 보는 평가가 나왔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오후,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학술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 정치로 회귀했음을 드러냈다”고 규정했다.

‘5·31 지방선거와 한국정당구도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자리에서 강 연구위원은 열린우리당 참패의 요인을 세 가지로 꼽았다. △지역주의 정당 체제로의 반동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적 민중주의’의 실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효과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역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열린우리당”이 “다시 87년 이후의 지역주의 정당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참여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내포한 ‘민중주의’(포퓰리즘)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실패에 따라 민중주의라는 마술이 풀리자 남은 것은 다시 지역균열뿐”인 상황이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정계개편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민주세력의 대연합’은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뿌리치려고 했던 지역주의 정당 체제”라며 “그런 뜻에서 (민주세력 대연합) 정계개편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과거 회귀”라고 비판했다. 정병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도 이번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참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흐름으로 보자면, 압승과 참패라고 불리는 이번 선거의 ‘실체적 변화’는 대단치 않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도 여전히 지역주의로 판가름났다는 것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19명)과 민주당(20명)이 얻은 기초단체장 수를 더하면 2002년 민주당(44명)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당득표율에서 일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면 한나라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광역단체장 1명을 더 얻었을 뿐이다. 정 교수는 “지역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의 분리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이번 선거를 분석했다.

두 학자의 관심은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모아졌다. 대안은 정당 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이다. 정 교수는 “투표참여율 51.6%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은 전체 유권자의 25%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지방정권을 독차지했다”며 “한나라당의 압승은 지지율이 급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단순 다수득표자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에 말미암은 바가 더 크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결국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정당 비례대표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