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두는 일자리 … ‘양과 질’ 두 토끼 모두 잡는다

‘건설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운수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가 혁신 성장과
복지 확대 밑거름 인식 공유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
엔지니어링 적정대가 확보로
청년인재 취업 촉진 기대

국토교통부와 산하 14개 공공기관, 관련 단체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과 복지 확대의 밑거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의 ‘6대 정책목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과제로는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운수산업 공정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연내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일자리 정책 10대 중점 과제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2) 일자리 안전망 구축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4) 혁신형 창업 촉진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활성화
(7) 지역 일자리 창출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9) 근로여건 개선
(10)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하도급·재하청이 중첩된 다단계 생산체계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공공발주가가 고시된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고시된 임금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 보장제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도로공사(3건), 한국철도시설공단(2건), 한국수자원공사(1건) 등의 현장 10곳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자 선정 평가 때는 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여부를 심사항목에 포함해 시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올해 12월에는 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고 저가 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엔지니어링 적정대가 확보가 이 분야의 청년인재 취업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적폐로 꼽혀온 ‘칸막이식 업무영역’ 개선도 추진된다.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가능하도록 한 경직적 업역규정을 손질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뒤 올해 10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확대하는 한편 직접시공 실적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 기준 건설산업 종사자는 전체 산업의 7.6%, 단일업종 최다인 200만 명을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비중이 높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 근로자 처우와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건설산업 선진화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을 늘려가는 게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물류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 공정하고 경쟁적인 항공시장 조성도 공정한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택배 등 영세사업자 보호, 버스 운송종사자 보호 및 지원과 아울러 건설·항공·물류·공간정보 등 전문 분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엘에이치 굿잡 플랜 시즌Ⅱ’를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연평균 23만1천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9796명을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하기로 하는 노사·협력사 전격 합의를 이끌어내며 일자리 인프라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공사는 복합리조트 신규 착공, 4단계 공항 건설사업 추진, 항공정비클러스터(MRO 단지) 유치, 신규 화물터미털 건설 및 물류단지 확장을 통해 2022년까지 5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간제 근로자 2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 966명을 전환 대상으로 확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만든 ‘좋은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총 6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84.8%인 1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남은 35명도 내년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공단은 일자리 태스크포스인 ‘TS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연구와 신규사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