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전면 개편 필요"

자료 제공 : 세종대학교

논문 발표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마케팅비용 제외, 카드 의무수납제폐지”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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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8월 21일(화) 경주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통합학술대회에서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가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보다 매우 높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률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의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높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체크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원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케팅 비용에 포함된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달비용에 대해서도 “기준금리와 CD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분명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과거 금융시장에서 0% 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원가산정을 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1% 초반이 적정하다”고 추정했다.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카드사와 협의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카드사의 적격비용 비공개와 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협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8년 12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3년 단위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카드사들은 수익구조 악화 및 경영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점이 어려운 기간에도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해 본다면,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을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오랜 시간 보장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이상이다. 최근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중·소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합리적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 자료 제공 :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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