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술로 ‘지적재조사’ 빠르고 정확하게

　

　

실제 땅의 모습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3만7000여 필지의 국토를 디지털화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대단위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이러한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능형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 망실이나 훼손 등에 대한 실시간 대처도 가능토록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정확한 토지 측량 성과 제공이 가능해져 토지소유권이 보호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끝나면 도시 모습은 바뀌어도 토지의 이해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경북 영주 후생시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예다. 후생시장은 도시재생 선도 사업지로 지정됐으나 ‘지적 불부합지’인 데다 땅의 소유주가 서로 달라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재생과 연계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국 도시재생 선도지역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높았다고 공사는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을 개발하고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적극 높이고 있다. 도심지역에 적합한 수직 이착륙 드론과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 값비싼 외국용 드론에 비해 비용 절감은 물론 해상도 또한 높아져 새로운 경계설정과 면적조정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한층 수월해졌다.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 홍해읍 일대에 드론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기획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