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책 실무기구’ 다음주 띄워 세부 논의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개편안 발표 후속 조처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후속 조처로 다음 주 중 실무기구를 띄워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에는 추상적 담론 수준이었지만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로) 이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재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거나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무기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등을 포함해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실무기구에는 택시·플랫폼·모빌리티 업체와 택시노조 등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야 하는 사회적 기여금을 ‘진입장벽’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여금의 형태로 납부하고 면허를 매입하는 구조는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도 동의했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도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전체 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이용 건당 1달러씩을 기여금으로 매기고 있다. 정 실장은 “기여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정부도 동의한다”며 “실무기구에서 기여금의 수준과 규모, 납부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사들도 택시기사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현재 모빌리티 기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공적 검증이 없는 상태다.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서는 필기·실기 평가는 물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살인·성폭력·마약·음주운전 전과자가 걸러진다. 법인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는 자격시험은 신청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3주 정도 걸린다. 정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빌리티 종사자는 적어도 범죄경력조회나 소정의 교육과 검사를 통해 자격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택시기사를 모빌리티 종사자로 쓰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타다의 사업 형태인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개인택시 쪽의 반발로 택시제도 개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향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렌터카 활용 문제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서 차량을 확보하는 방식에 불과한데 (택시 쪽에서) 너무 크게 생각한 것 같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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