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기초생활보호자 채무 원금감면 검토”

학자금 보증기금 지원대상 대학생의 30%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 원금감면을 검토하고 학자금 보증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대학생의 3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감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덜어줘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부채상환에 쓰여서는안되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감면은 재판 등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등은 개별금융기관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 보증기금 기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할지 검토중"이라며 "이 기관을 통한 지원대상은 대학생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금 보증기금 기관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으로는 "군복무 등을감안해 거치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하고 상당히 오래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로 3% 후반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5.000%는 되고 4.999%는 안된다는 식으로 숫자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농업과 같은 특정산업 이외에 보조해주는 것은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통이 문제인데, 미국처럼 개방에 따른 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불황에 구조조정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