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항공산업 무역분쟁 타협 합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항공산업 보조금을둘러싼 무역분쟁을 타협으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1일 "EU와 미국은 민간 항공업체에 대한보조금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향후 3개월 안에 대형 민간 항공기의개발과 생산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끝내는 데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과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합의한 일은 "서로 매우중요한 상대인 양측 간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나가는 데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라며 앞으로 협상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EU가 유럽 공동의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있다면서 지난해 10월 9일 WTO에 제소했으며, 이에 맞서 EU도 미 행정부가 미국 보잉사에 간접적인 보조를 해주고 있다며 맞제소했다.

에어버스는 신형 항공기 개발비의 3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지난1992년 미-유럽 간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보잉은 이 협약 자체가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분쟁이 거세졌다.

미국이 먼저 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보잉이 세계 1위의 민수용 항공업계 자리를 지난 2003년 에어버스에 넘겨준 것과 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지지표를늘리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왔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