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환경 2류국가”

쓰레기 분리수거 외면…일회용제품 천국

환경 분야에서 미국은 ‘2류 국가’라 할 만하다.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나라이자, 일회용 제품의 천국이다. 환경전문가들은 미국을 ‘세계 최대의 쓰레기 생산시스템’으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에서 돌연 탈퇴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카터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환경정책의 흐름을 주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집권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의 환경정책은 계속 후퇴한 반면, 유럽과 일본은 꾸준히 전진했다.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깊이있게 다루었다. 미국의 환경전문가들은 부시 현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린 구매, 재활용촉진 등을 위해 만든 각종 위원회들은 대부분 폐지됐다. 환경관련 지원금도 대폭 삭감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주에서 자체적으로 교토 의정서에 준하는 기준을 받아들이자 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국제적인 흐름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당장 유럽연합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유럽에 상품을 수출해야 하는 미국 기업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케네스 가이저 매사추세츠주립대 로웰 지속가능생산센터 소장은 “유럽연합의 주도적인 활동이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은상 매사추세츠주립대 교수는 “환경 혁신에서도 핵심은 기술력”이라며 “미국의 앞선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미국의 환경 경쟁력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승규 <이코노미2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