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연봉 대폭 깎는다

차관급 기준…매년 경영평가해 ‘미흡’땐 해임
한전 등 지경부 산하 18곳 기관장 다음주 공모

국책은행장을 비롯해 고액 연봉 논란을 빚어온 공공기관장들의 보수가 대폭 깎인다. 또 금융공기업에 이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사장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도 곧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부처 차관 연봉(올해 1억800만원)을 공공기관장 기본 연봉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낮은 곳은 현행대로 두되 높은 곳은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기본 연봉을 보면, 일반 공기업이 평균 1억500만원, 국책은행 3억2500만원, 기타 금융공공기관 2억7800만원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부문과의 경쟁 정도, 경영 위험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공기업 24개와 국책 금융기관은 기본 연봉의 200%를 넘지 않게 하고, 준정부기관(77개)과 일부 기타 공공기관은 100%인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새 보수체계는 올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들한테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주무 부처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도록 했다. 정부는 경영계획서 이행 성과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네 단계로 평가한 뒤,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기관장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등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와 관련해,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도래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2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모를 통해 후속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18개 공공기관 기관장 공모를 공고하고, 상반기 내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표 수리 뒤 기관장 공모를 진행하는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6곳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소프트웨어진흥원, 우정사업진흥회 등 준정부기관 12곳이다.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9개 중 대통령 또는 장관이 임명하는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28개인데, 이 가운데 기관장이 사표를 내지 않은 가스안전공사, 원자력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과 부처간 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곳을 뺀 24곳이 이번에 ‘우선 인사 대상’이 됐다.

김병수 선임기자,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