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로열티 5조

한은 지난해 대외 지출액 추산

지난해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외국에 지급된 로열티가 5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외국으로 지출된 금액은 38억631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8.4% 증가했다. 이 금액을 1~11월 평균환율 달러당 1153.16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4조454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월평균 3억달러 이상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12월 한달을 포함한 연간 전체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액은 40억달러를 웃돌고, 원화로도 5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지난 99년 26억6천만달러에서 2000년 32억2천만달러로 증가한 뒤 2001년과 2002년 각각 30억5000만달러, 30억달러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 그러나 2003년 35억7000만달러로 다시 늘어났으며,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화소 카메라폰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 제품과 서비스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면서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나 개인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로열티 수입액도 1~11월 중 14억9490만달러로 33.7% 증가했다.

함석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