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무분별한 공기업 인수 우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쓴소리’
가격 짬짜미 우려 5개업종 감시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재벌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삼성의 쇄신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 위원장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눈감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려스럽다”며 “재벌들이 국민의 시각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출차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때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재벌들도 시장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들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제재하는 것까지도 규제라고 풀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백 위원장은 특검 이후 삼성그룹의 쇄신안에 대한 질문에 “삼성이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시장에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들의 확장에 대한 우려는 위원장이 평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짬짜미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의 폐해가 심한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이 중점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는 또 이날 “경제가 성장할수록 여러가지 가치가 혼재하게 돼 있다”며 “최근의 쇠고기 논란도 그런 점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자성해본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