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분리 6곳…‘전력산업 개혁’ 사실상 철회
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한전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민영화와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전력산업 구조개혁 계획’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고, 전력과 관련된 설계·정비·연료·전력통신 등 전력 관련 산업을 통합한 종합 전력기업으로 한전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에 통합되는 곳은 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6곳이다. 이 회사들은 2001년 민영화의 전단계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나,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매수하려는 곳도 나오지 않아 그동안 매각이 미뤄져 왔다. 이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을 분리해놓고 실제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영화 효과도 얻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효과도 얻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경쟁구도는 메이저 민간기업에서 국영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발전 자회사 재통합은 한전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이 앞으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킴으로써,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간부급 관리인력 부문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국민 72%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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