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부담 다 떠안는 구조 탓 ‘생계 벼랑’

화물차들 왜 멈추나
“보조금 지급 연장은 언발에 오줌누기 불과
운송업체와 협상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전국의 10~25톤짜리 화물차들이 모두 멈추는 상황이 임박했다.‘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대부분 개인인 소규모 화물운송사업자들이 기름값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생계 파업’을 예고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기름값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형 운송업체와 화물주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85%로 맞추겠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하지만 그 동안 국제적으로 경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유값이 급등했고 세금 인상액도 휘발유보다 많다보니, 이제는 화물차들이 사용하는 경유의 가격이 되레 휘발유보다 높아져 버렸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앞으로도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므로 정부가 내놓으려는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보조금 재원이 세금이어서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 일반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앞으로도 유가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허리가 더 휠텐데 담합 의혹이 짙은 민간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잔치를 벌이면서도 원가 공개는 않고 있다”면서 “정유사들의 원가를 투명하게 하든 아니면 정유 공기업을 신설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경대 윤영삼 교수(경영학)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법적신분은 ‘개인사업자’지만 대부분 특정 운송업체와 고정 계약을 맺고 종속적 노동을 하므로 노동자적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데도 단체교섭권 없이 개별적으로 운송업체와 원-하청 관계를 맺어야 하니 언제나 기름값 상승 등 운송비용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는 약자 신세”라고 분석했다.그동안 화물연대는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하면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유가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임시 처방만 내리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올해 화물연대가 정부에 제시한 핵심 요구 두가지는 유가 대책과 표준요율제 도입이다. 표준요율제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화물연대와 만남에서 표준요율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발로 미적거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또 당장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운송업체가 운송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힘 써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요구들 대부분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우리 부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영삼 교수는 “화물연대로서는 친 대기업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를 만난 게 불행일 수 있다”면서 “에너지와 물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가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 개입해야 하며 환경부 예산 등으로 경유 화물차를 가스 화물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