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전 부총리 ‘이명박 정부 정책’ 세미나서 비판

“미·EU·일·중과 FTA 타결되면 대외경제정책 엄청난 부자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모두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정책에서 엄청난 ‘부자유’에 묶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협상이 모두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정책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 나라가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며 “한국이 새삼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우리 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 견디지 못하고, 사회는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시절 한-미FTA를 적극 지지했던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조차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공개적 논의없이 갑자기 협상 개시를 발표해 추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줬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여론의 반대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에 추진되면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이른바 ‘스파게티 접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외환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물가가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급격한 원화절하 정책은 물가 상승 뿐 아니라 내수 위축과 그에 따른 고용 악화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