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물가안정에 재정운용 중심둬야”

KDI 정책토론회…‘현정부 성장중심 정책’ 지적 쏟아져

이명박 정부의 성장 중심 재정운용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공개 정책토론회에서 여럿 나왔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2008~2012년) 시행될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에 앞서, 2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이 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감세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 중이다.

첫날 총괄 분야 격으로 열린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김종일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개발연대엔 성장률을 목표로 삼는 게 가능했으나, 지금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계층간 분배와 경쟁력 격차 해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둔화가 문제인데, 정부는 감세와 경영권 보호, 규제완화 등 주로 대기업 쪽에 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니미스트도 “세계적 흐름으로 봐도 당분간은 안정에 재정운용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거들었다.

감세정책도 논란거리였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어느 분야의 감세가 필요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인세 감세 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을 보고 법인세를 비롯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축하고 소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우린 미국보다 소득 과세 비중이 낮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복지지출 축소 움직임도 경계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복지시스템 개선안이 복지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최소한 지금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경제통상학부)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투영될지 주목된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