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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23 19:15 수정 : 2008.06.23 19:15

월별 환승론 이용 실적

내달 ‘2단계 환승론’ 시행

비제도권→제도권 금융 기존 환승론 보완
6개월이상 원리금 상환실적 좋은 고객대상
금감원 “시장전반 대출 금리 낮출수 있을듯”

다음달부터 연리 30%대 대출상품의 이자부담을 10%포인트 덜어주는 ‘2단계 환승론’이 시행돼 금융소비자들의 주름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월부터 연리 30%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금융회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의 대환대출(이른바 ‘환승론’)은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상환실적이 좋을 경우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게 해 주고 있다. ‘비제도권(연리 60%대)→제도권(˝ 30%대)’의 이동인데, 새로 추진되는 2단계 환승론은 제도금융권 안에서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도 금융권 안에서도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의 일부 대출상품은 연리 30%후반~40%초반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유사 대부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상품 이용자들을 연리 20%후반대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자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4~5개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단계 환승론이 활성화된다면 대출 시장 전반에 금리를 낮추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환승론의 확대에 나선 것은 기존의 환승론이 정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해 6월 시작된 환승론은 시행 1년이 되는 이달 중순까지 모두 995명이 혜택을 받았다. 환승전 평균 연 65.7%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평균 39.6%의 대출로 갈아탔다. 대환대출 규모는 46억9700만원 수준으로, 지난 3월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 2월말 현재 환승론 이용자는 882명(44억원 규모)에 이르렀으니, 석달 반 동안 110여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신청자 수도 2월말 1930여명에서 2300여명으로 늘었을 뿐이다.

금감원 쪽은 이에 대해 올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이자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춰진 이후 환승의 매력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0% 중후반의 이자율을 30%대 후반으로 갈아타봐야 이자율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신청자 수도 크게 줄었다”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환승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께부터 기존의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 새로 조성되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50% 안팎의 신규보증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환승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런 환승론과 대부업체한테서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자를 줄이는 채무 재조정을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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