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빠르게 무너진다

중산층 빠르게 무너진다

KDI, 통계청 가계조사 분석
전체 가구 중 56.6%, 1992년 견줘 17%p 줄어
자영업자 몰락 탓…빈곤층 극빈곤화도 심각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구 비중은 57.6%로 1992년에 견줘 무려 17.6%포인트나 감소하는 등 ‘중산층 붕괴’ 현상이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빈곤층 비중은 10.1%포인트 늘고, 상류층 비중도 7.5%포인트 커지는 등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이란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결과를 분석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1992년 75.2%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61.1%, 지난해에는 57.6%로 크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미치는 빈곤층은 7.7%에서 17.8%로 늘었고, 상류층도 17.1%에서 24.6%로 늘어났다. 중위소득은 표본가구를 소득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32만9천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는 꾸준히 늘어났었다.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줄었다.

유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중산층 관련 지표가 나빠진 데는 경기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몰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도 큰 영향을 줬다”며 “최근에는 빈곤계층의 확대와 함께 빈곤층의 극빈곤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 몰락과 함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견줘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제도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는 199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견줘 아직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성숙기에 이르지 않아 조세와 공적이전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다만,“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3%였으나 2004년 6.4%, 2007년 8.8%로 커졌다”며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구실이 강화되었음을 내비친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지만 빈곤이 심화된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때는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