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수출증대’ 효과 줄었다

한은 금융연구원 분석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외화위기 뒤부터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은 5일 발표한 ‘환율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난 1981년부터 2008년까지 환율 효과를 분석해보니 외환위기를 고비로 환율이 수출과 수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약화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환율 탄력성은 95년까지 0.5 이상을 유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0.3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환율이 1% 상승했을 때 예전에는 수출이 0.5% 이상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수출증대 효과가 0.3%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수입의 경우에도, 95년 말부터 97년 중반까지는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0.6~1.0% 줄어들었으나, 99년 이후엔 수입 감소폭이 0.5% 아래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이득을 보고 수입업자는 손해를 보지만, 외환위기 이후 그 정도가 훨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환율 상승이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를 경우 수출이 늘어나 기업들이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제는 수출 증가로 인한 투자확대 효과보다 자본재 수입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전보다 작아졌다. 외환위기 이전엔 환율이 1% 오를 때 실질 국내총생산은 0.28%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를 포함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살펴본 환율의 성장효과는 0.12%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