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지방세 세수 지역별 최고 2.6배차

서울 93만9천원
전북 36만4천원

지역별로 부동산값과 거래량의 차이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명당 지방세 수입이 최고 2.6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시행되면 지역간 지방세 세수 격차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재정정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기준 지자체의 주민 1명당 평균 지방세 수입은 55만7천원이었다.

서울이 93만9천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83만3천원), 제주(70만8천원), 울산(61만1천원) 등의 차례다. 또 인천(59만2천원)과 부산(58만4천원), 대전(58만3천원) 등도 평균을 넘었다. 그러나 경남(53만4천원)과 대구(50만8천원), 광주(47만7천원), 강원(46만6천원), 충남(46만5천원), 충북(44만4천원), 경북(43만1천원), 전남(38만1천원), 전북(36만4천원)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시민 1명당 지방세 수입은 전북 도민의 2.6배나 됐다.

이런 지방세 세수 차이는 서울 등 대도시의 부동산값이 지방에 비해 훨씬 비싼데다가 거래도 많아, 지방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세수의 절대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각 지자체의 취득·등록세 세수는 서울이 3조7771억원으로 전북(2321억원)보다 무려 16배 이상 많았다.

김현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시행되면 이런 지방세 세수 격차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