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넘은 학교 1100곳 민간자본 유치 증·개축

2년안 마무리 예상

정부는 ‘종합 투자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은 지 35년이 넘어 시설이 낡은 학교 1100곳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2년 안에 새로 짓거나 고칠 계획이다. 또 오래되고 좁은 군인아파트, 낡은 하수도관도 민자 유치를 통한 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군인, 서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올 하반기에 집행되는 종합 투자계획의 민자 유치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낡은 학교 증·개축과 군인아파트 개선, 하수도관 보급률 확대 등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며 “이들 사업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이 부족한 탓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최근 낡은 학교 1차 실태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1970년 이전에 지어져 35년을 넘은 공립 초·중·고가 전국적으로 1100곳에 이르러, 전체 공립 초·중·고의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또 이들 학교를 모두 증·개축하는 데 대략 4조9천억원의 예산이 들며,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을 해마다 2000억~2500억원 정도 배정되는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교육부 쪽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자유치를 통한 학교 개선 사업에 지방 교육청들의 관심이 높다”며 “2월 중순까지 올해 착공할 수 있는 물량 등을 따지는 2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민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증·개축 대상을 3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초·중·고는 2000여곳으로 전체의 20%에 이른다.

국방부도 민자 유치를 통해 좁고 낡은 군인아파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 결과, 현재 15평 이하의 비좁은 군인아파트는 모두 2만5천가구로 전체 군인아파트 7만1천가구의 35%에 이른다. 또 이 가운데 25년 이상 된 아파트도 500여가구나 된다. 국방부는 정부 예산(올해 468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2010년 이후에나 완료될 수 있지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일정을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66%에 불과한 전국의 하수도관 보급률을 200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로 올리는 사업도 민자 유치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11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도서관과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도 민자유치 방식이 추진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민자유치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자본을 대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국채금리 이상으로 보장하는 ‘알짜 사업’인 만큼, 민간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