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확대 청년층 실업 부추겨”

조세연구원 김형준 의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가 청년층의 실업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은 ‘규모별 임금 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란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직원 10~29명)의 평균 임금은 지난 1993년 대기업(직원 500명 이상) 평균 임금의 86.2%였지만 지난 2002년에는 76.8%로 크게 떨어졌다.

전직률이 낮은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처럼 기업규모간 임금 차이가 커지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게 된다는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예컨대 취업 대기자가 중소기업의 취업 제의를 받을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와 향후 전직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임금 격차가 크고 전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임금 차이에 따른 자발적 실업자가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20, 30대 실업률은 지난 1996년 각각 4.4%와 1.4%였지만, 2003년에는 각각 7.4%와 2.9%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은 실업자가 늘어나도 임금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 결정의 주요 요인은 경기 변동이지만 국내 노동시장은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 증가와 중소기업 구인난에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