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연간 6천명을 목표로 진행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이 1.4분기에 불과 1.4%(85명)의 진척도를 보였고, 노인인력센터 운영사업도 연간계획의1.4%인 1천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재정의 조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졸업시즌을 맞아 쏟아져 나올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이미 사회문제화된 청년층 실업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 77만9천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36만명으로 7.3%의 실업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관련사업의 차질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용의 질 개선 기대 `난망'..기업투자 활성화해야 정부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로는 임시.일용근로자만 양산하게 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10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48.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8월 47.2% 이후 9월 48.3%, 10월 48.4% 등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돼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해 반듯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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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첫 단추부터 삐끗 |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새해의 경제 화두로 제시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예산안 늑장처리로 시작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1.4분기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59%를 조기 집행해 일자리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부처별 사업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고용창출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공공부문에 치중, 고용의 질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창출사업 시작단계부터 차질 `불가피'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으로 건설경기를 부양,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창출을 최대 경제화두로 꼽았다.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부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 기일(12월2일)을 훌쩍 넘긴 지난달 31일에야 간신히 통과되면서 일자리창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채 시작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경기부양 계획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처별로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데는 적어도 한달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조기 집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4분기에도 예산안이 전년 12월30일에 통과되는 등 처리가 지연돼부처별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었다.
산업자원부가 연간 6천명을 목표로 진행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이 1.4분기에 불과 1.4%(85명)의 진척도를 보였고, 노인인력센터 운영사업도 연간계획의1.4%인 1천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재정의 조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졸업시즌을 맞아 쏟아져 나올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이미 사회문제화된 청년층 실업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 77만9천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36만명으로 7.3%의 실업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관련사업의 차질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용의 질 개선 기대 `난망'..기업투자 활성화해야 정부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로는 임시.일용근로자만 양산하게 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10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48.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8월 47.2% 이후 9월 48.3%, 10월 48.4% 등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돼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해 반듯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가 연간 6천명을 목표로 진행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이 1.4분기에 불과 1.4%(85명)의 진척도를 보였고, 노인인력센터 운영사업도 연간계획의1.4%인 1천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재정의 조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졸업시즌을 맞아 쏟아져 나올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이미 사회문제화된 청년층 실업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 77만9천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36만명으로 7.3%의 실업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관련사업의 차질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용의 질 개선 기대 `난망'..기업투자 활성화해야 정부가 발빠른 움직임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로는 임시.일용근로자만 양산하게 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10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48.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8월 47.2% 이후 9월 48.3%, 10월 48.4% 등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돼 고용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해 반듯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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