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세 대상 중 963만명, 월 155만원도 못 번다

상위1% 평균소득 3억7598만원

월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새 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몫이 더욱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겨레>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서 받은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소득 크기에 따라 100등분) 자료를 보면,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1926만명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중복자를 뺀 1410만명과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 약 516만명이 포함돼 있다. 근로소득세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주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92%가 연간 2000만원 미만 소득자다.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의 경우엔 소득 규모별로 현황이 파악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엔 추정 인원(2012년 약 139만명)만 나와 있어 중위 소득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농어축산 및 일용직 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중위 소득’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소득이 상위층으로만 집중되는 양극화 탓에 경제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쓰레기 봉투더미속에서 지난 달 31일 새벽 한 노인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 옮기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007~2012년 5년 새 전체 소득 가운데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중복자를 뺀 이른바 ‘통합소득 100분위’(1410만명)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10%(약 141만명)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2.3%에서 2012년 34.0%로 커졌다. 이 기간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737만원에서 1634만원(15.2%) 증가한 1억2371만원으로 커졌다. 최상위 1%에 포진한 14만1047명의 소득은 더욱 급격히 불었다. 최상위 1%의 평균 소득은 3억2925만원에서 지난 5년 사이에 3억7598만원으로 4673만원(14.2%)이 늘었다. 여기에 극소수에게 집중된 부동산 매각 등에 따른 양도소득을 넣고, 과세 미달자 및 소득세 신고 예외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소득은 1인당 평균 330만원에서 348만원으로 18만원(5.5%) 증가에 그쳤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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