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경기정점’ 선언…적극재정 힘실릴듯

그래픽_김지야

통계청 “2013년 3월 저점 지나
54개월 상승 뒤 수축” 공식화

그래픽_김지야

정부가 2013년 3월 이후 경기가 살아나다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좀 더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논의해 제11 순환기의 경기정점으로 ‘2017년 9월’을 잠정 설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는 확장과 수축의 순환을 반복하는데, 최근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경기저점을 찍은 뒤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다 2017년 9월에 정점을 찍고 다시 수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으로 오른 뒤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순환기라고 표현한다. 한국 경제는 1972년 3월 제1 순환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11 순환기에 속한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경기가 회복하다, 2016년 4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세 강화 및 교역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됐다”며 “2017년 9월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2018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준순환일은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제 총량 지표인 국내총생산 등 여러 지표를 검토해 설정한다. 기준순환일 설정은 정부가 경기 순환 국면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로 각종 연구나 정책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가 경기정점이었고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기정점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강 국면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경제 주체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 혁신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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