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02 13:06 수정 : 2019.10.02 20:2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대통령기록관 예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513조원 전체 예산 심의…기록관 언급 안해”
“대통령이 원치 않는 형태로 진행, 논란 된 것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대통령기록관 예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신설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할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신설 방침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참석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예산이 통과된 과정을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선 513조원대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여서, 대통령 기록관 예산 언급이 없었고 확인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는 대통령 기록관을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편성했나”고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식 요구가 있었고 기재부 예산실이 확인해보니 대통령 기록관이 포화상태이고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기록관 시설을 확충할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지는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토대로 요구했고 예산실은 부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고 논란이 된 건 송구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조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퇴임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예산 172억원 가운데 용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백지화를 지시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나는 지시하지도 않았다.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돼있다며 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알고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발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