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낙하산 인사’ 입길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국정감사서 지적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 대표
9명 중 6명이 민주당 출신
“여권 인사 배불리기 악용”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자회사 대표이사 다수를 여권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싹쓸이하다시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회사 9곳 중 6곳의 대표이사와 1명의 상임이사가 여권 인사라고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인 LH사옥관리 김아무개 대표이사는 경남 노사모 대표와 민주당 밀양·의령·합천·함안 지역위원장 출신이다. LH상담센터 김아무개 대표이사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선후보 여성본부 상황실장을 거쳤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서비스의 이아무개 대표이사는 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캠프 팀장 출신이며 김아무개 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자체장 대외협력관을 지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자회사인 LX파트너스(성아무개), JDC 자회사인 JDC파트너스(김아무개) 대표이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한국감정원의 KAB파트너스 박아무개 대표이사는 민주당 문경시장 후보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여야 4당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더욱더 노골적으로 내 사람만 챙겨넣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자회사 대표이사들의 과거 선거 포스터를 공개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침을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들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 다음 선거 준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려 만든 자회사가 여권 출신 인사들의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공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인사는 상법 및 정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저희 산하 기관인 만큼 기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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