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0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평가…남성·행정학자들이 독식

그래픽_고윤결

민주당 유승희 의원 ‘보조사업 평가단’ 분석
최근 5년 평가위원 중 행정학자 46.9% 달해
복지사업 많은데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2.6%
남성 비율도 90% 육박해 다양성·전문성 의문
“올해 평가위원 가운데 복지 전공 한명도 없어
남성·행정학자 ‘나눠먹기’ 비판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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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80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사업 평가단을 남성 행정학자 위원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도 보조사업 평가단 인적구성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94명의 보조사업 평가위원 가운데 행정학 전공자(교수·연구원)가 91명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재정) 분야가 23.7%에 달했다. 경영학(3.1%), 사회복지학(2.6%) 등 기타 전문가들은 미미했다. 2019년 평가위원 40명 가운데 행정학자는 2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은 매해 존속기간이 종료된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하고 해당 사업을 지속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은 35개 부처 449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11조5463억원에 달했다.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96.9%에 달했다. 올해 평가 결과 감액된 규모는 총 1884억원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정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한 노인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평가단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단장 1인과 5개 분과장,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지침은 ‘학계·연구기관·민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 전문기관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법 시행령이, 보조사업 평가위원의 자격에 대해 ‘보조금 분야 전문가나 보조사업 평가 업무 경력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학자 일색의 ‘행정 편의적인’ 인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에 평가위원의 임기 규정이 따로 없는 점도 편중된 인적구성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5년간 평가위원 가운데 5년 내내 연임하고 있는 경우가 11명, 4년 역임한 경우까지 합치면 20명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보조사업의 일몰 주기가 3년임을 감안해 평가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평가위원을 4~5년 이상 동일하게 임명하면 평가단의 경직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사업 평가단의 성비 불균형도 문제다. 최근 5년간 평가위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90%에 육박했다. 지난 2018년까지 여성 평가위원은 3~5명 수준에 그치다가 올해 11명으로 늘었다. 보조금 사업 가운데 돌봄 등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남성·행정학자 위주의 사업 평가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부 사업인데, 2019년 평가위원 중에 복지 분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며 “현재와 같은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은 남성 행정학자들이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0명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은 1~4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평가 업무를 진행한다. 올해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3억4천만원에 달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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