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수진도율 0.9%포인트 하락…“빨라진 근로장려금 지급 때문”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0월호’ 발간

8월까지 국세수입 209조5천억원, 세수진도율 71.1%
지난해보다 세입 3.7조원, 진도율 1.5%p 감소

8월에만 세입 2.9조원, 진도율 0.9%p↓ 깜짝 부진
“이른 추석 탓에 근로장려금 2조원 8월말에 지급”

8월 세수 실적이 하락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한 세수 감소 폭이 커졌다. 연간 목표치인 세입예산에 대비한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하락했다. 연말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0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줄었다. 8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1.1%로, 지난해 결산 세수 실적 대비 진도율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64.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느렸던 점을 비교하면 8월 한 달 새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진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과 비교를 통해 올해 국세가 차질없이 걷히고 있는지 점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유례없는 초과 세수로 세수진도율이 너무 빨라 올해 진도율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기자, 비교 대상을 결산 실적 대비 진도율로 바꿨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294조8천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결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처지기 시작하면서 연말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몫으로 돌리는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인상하고, 빨라진 추석(9월13일) 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느라 8월에 조세지출이 늘면서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추석(9월24일)이 늦어 9월에만 근로장려금 1조8천억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8월 말~9월 초에 걸쳐 근로장려금 5조원가량을 지급하다 보니 8월 세입실적에 구멍이 뚫린 셈이라는 뜻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진도율(70.2%)과 비교할 때 올해 8월까지 진도율(71.1%)은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천억원 적자였다. 이런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 분권의 효과로 중앙정부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이 빨라진 데 따른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의 8월 말까지 실적은 225조8천억원으로 집행률은 77.4%에 달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697조9천억원으로 7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달보다 5조7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