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주성 통계 불법 유출”…통계청장 “재발방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추경호 “작년 홍장표, 통계청 직원 불러
강신욱 연구원에게 자료 제공 요구
소주성 옹호 위해 통계법 절차 어겨”
강신욱 청장 “당시는 자세한 내용 몰라”
기재부가 자체 계산한 ‘지니계수’도 논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지난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 절차를 어기며 당시 연구원 신분이던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소득 통계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신욱 청장은 당시 불법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소득 통계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5월 24일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날 저녁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청 소득통계 담당 과장과 주무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 자리에는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강신욱 통계청장도 함께 있었다.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 의원은 “홍장표 수석이 그 자리에서 통계청 직원에게 ‘이렇게는 안 된다. 심층 분석을 해야 하니 강신욱 실장에게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내주라’고 했다. 통계청은 다음날인 25일 16시 52분 14초에 해당 자료를 강 실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후 강 실장이 해당 조사에서 신규 표본이 많이 늘어 소득분배가 나빠졌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청와대가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통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또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다. 홍 수석이 (직원에게) 구두로 통계 자료를 요청해 당시 강 연구원에게 주라고 한 것은 명백히 통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설사 홍 수석이 (정당하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강 실장에게 제공한 것은 타인에게 제공을 금지한 통계법 31조4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통계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편법을 동원해 통계를 외부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소득분배를 연구하고 있었다. 새 데이터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해해서 (청와대에) 갔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당시 자료 제공이 불법·편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강 청장은 “당시엔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했다. 추 의원이 “지금은 인정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강 청장은 “그 과정에 제가 관여한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에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로 청와대·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통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지니계수(소득 격차 지표)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니계수는 원래 통계청이 연말에 한 번 1인 가구를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 발표하는데, 기재부가 최근 전례 없이 1인 가구를 제외한 자료로 지니계수를 자체 계산했다”며 “다른 기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결과로 통계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데 왜 통계청은 가만히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신욱 청장은 “합법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니면 통계 분석 및 발표는 분석자들의 자율”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