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향후 졸업 결정…“당장 영향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WTO 개도국 논의관련 정부 입장및 대응 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주장 않기로
“국가 위상 올라 더는 개도국 주장 어려워”
“향후 협상 타결까진 특혜 계속 적용…언제 협상될지 몰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계 경쟁력 근본적 제고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WTO 개도국 논의관련 정부 입장및 대응 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향후 무역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당장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한국의 국가 위상이 올라가 더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는 대외적 여건과 함께 우리의 충분한 대응 여력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농업 협상이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농업 경쟁력 강화 방향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국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 증액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 농지은행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를 넓히기 위해 지역 생산물 지원 강화와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고,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인정받고 있다. 개도국 지위 재검토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서 비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경제 발전을 이룬 몇몇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