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살아나니 상생…“지속가능사회 열쇠는 로컬”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세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와 함께 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세션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여러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와 지방이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과 사례가 제시됐다.

기조발제에서 사스키아 사센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추출’(extraction)과 ‘축출’(expulsion)이란 개념을 사용해 세계화된 거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부의 편중과 삶의 질 하락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런던 등 주요 도시의 큰 건물뿐 아니라 빈민가의 주택마저 몇몇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중동의 왕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금융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계속 부를 ‘추출’하고 있어 보통사람들도 집을 잃고 ‘축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건화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생태와 경제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그 공간단위가 권역, 자치구, 마을 등 로컬”이라며 “다만 로컬은 범위가 작고 연결망이 약하므로 경제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 민간과 공공의 협력, 그리고 시장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통합적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기획-연계-투자-관리-환원-재투자하는 과정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협력적 플랫폼을 구축해 분권화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골목상권을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대안성장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문화에 정통하고 이를 정체성이란 핵심역량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는 인재(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역 인근 공공임대상가 ‘신촌 박스퀘어’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건물을 수리해 1층에 주변 노점상을, 2층에는 청년 창업자 점포를 입점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해 일자리와 자생력 있는 점포들을 만들어냈다”며 “노점, 지역, 청년이 상생하는 성공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은 화성시 백미리 어촌마을의 사례를 들어 도시 집중으로 쇠락해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신적인 활동가가 나서 주민 스스로 공동어업과 체험어촌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한 결과, 지난해 어민 1인당 소득이 6만달러에 이르는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은숙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은 미국 <뉴욕 타임스>가 올해의 세계 명소로 선정하기도 한 전포카페거리의 성공에 따른 명암을 소개했다. 그는 “관광객이 늘어난 반면 임대료가 올라 영세상인이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도 발생했다”며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는 “그간 주인 없이 질주하던 자본주의적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며,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도시의 관점이 필요하다”며 “기술과 효율성 위주의 스마트도시를 넘어 지역성과 커뮤니티가 강화된 소셜스마트시티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좌장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한국 사회는 도시와 지방의 문제에 글로벌화에 따른 추출과 축출의 어려움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해결의 동력이 로컬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