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단기에 수요부족 해결 못하면 저성장 고착화·장기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페이스북에 글 올려 경기반등 위해 확장재정 필요성 역설
‘인구구조 대응·혁신성장’ 두 축의 ‘쌍끌이 구조개혁’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 경제가 구조적 요인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확대재정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해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총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저성장이 고착화·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과잉저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화폐 유통속도가 떨어져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소위 ‘돈맥경화’ 징후도 없지 않다. 자칫 축소균형(경제규모를 줄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잡는 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력효과(낮은 성장이 계속되면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고, 그 결과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는 현상)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최근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했음에도 확장적인 총수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우리 거시정책 기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며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정부 지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가 확대된다’, ‘국채이자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 재정정책을 구사할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성장률 개선이 국가 채무비율을 안전하게 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볼 일”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을 생산성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빅3 산업) 등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적 신뢰 축적 미흡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인구구조 대응’과 ‘혁신성장’ 두 축을 굴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를 끌어올릴 복합방정식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고용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