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관세율 높이면 한국 성장률 0.32%p 하락”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KDI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발표
중국 내수 부진하면 대중국 수출 타격
“규제완화 등 한국경제 체질 개선해야”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이 서로 공표한 관세 부과를 모두 실행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에서, 올해 12월까지 미·중 두 나라가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한국의 성장률 감소가 0.32%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감소 영향은 0.02%포인트에 그쳤다.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수출 부진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0.16%포인트, 내수 부진은 0.18%포인트 각각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중국이 가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보다 중국 시장에서 소비되는 품목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감소가 한국에 더 타격이 큰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했다. 이어 9월에 총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휴대전화 등 일부 품목은 12월15일로 연기한 상태다. 미국은 또 지난해 부과한 수입품의 관세율을 10월에 30%로 올린다고 했으나 이 또한 유예한 상태다. 중국도 이에 맞서 대두 등 총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이미 미·중 양국의 관세 부과의 상당 부분은 다 실현됐고, 남아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관세가 순차적으로 부과돼 그 영향이 올해와 내년으로 이어지겠지만, 지난해 부과된 영향은 올해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이 빠르게 둔화할 수 있어,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26.8%)이 높은 한국은 대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합해 경기 하강을 방어하고, 근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