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올해부터 적자 가능성…국회 예결위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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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추정치 더한 재정수지 전망
1조 흑자→1조6천억 적자로

정부, 경기대응·복지확대 등 위해
2023년까지 30~40조 적자예산 짜

예결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정부 “탄력적 재정운용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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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부터 4년 동안 30조∼40조원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적자폭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지만, 회복된 후에는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재정 건정성까지 고려해 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통합재정수지는 26조5천억원 적자로, 남은 4분기에 예년 수준의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의 열린재정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분기에 들어온 총수입이 연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다. 올해 총수입 전망치 476조4천억원의 24%는 114조3천억원이다. 남은 4분기에 이 금액만큼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수입은 473조8천억원이 된다. 정부 전망치보다 2조6천억원 모자란다. 당초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1조원 흑자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1조6천억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원)과 세입결손이 생긴 2015년(-1650억원) 두 차례다.

정부는 경기 대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2023년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도록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적자를 내년 31조5천억원, 2021년 41조3천억원, 2022년 46조1천억원, 2023년 49조6천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은 더 어둡다. 예정처는 올해 4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내년 34조7천억원, 2021년 44조8천억원, 2022년 47조6천억원, 2023년 53조8천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으로는 향후 정부가 재정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출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결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재정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예결위는 특히 정부가 내년 이후 수출 회복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재정운용계획은 그와 달리 지속해서 확장 재정을 지향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지출을 대폭 늘린 이후 2021년부터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계획을 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9.3%이지만, 2021년은 6.5%, 2022년 5.2%, 2023년 5%로 낮아져 연평균 6.5% 수준이 된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1%)보다 재량지출 증가율(6.9%)을 더 높게 잡아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